개명 허가 기준, 신고가 5년 새 40% 가까이 줄어도 기각 사유는 네 가지뿐이다

개명이 거절될 수도 있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정당한 사유면 대체로 허가된다. 2005년 대법원 결정 이후 이름은 개인의 인격권에 속하니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 됐다. 기각은 예외이고, 그 예외가 무엇인지는 정해져 있다.

요즘 얼마나 신청하나

최근 5년 개명신고 건수 (대법원, 남녀 합계):

정점 2009년 158,918건, 2025년 77,286건으로 51% 감소.

2021년 12만 5천 건에서 2025년 7만 7천 건으로 5년 새 40% 가까이 줄었다. 이건 허가된 뒤 신고된 건수라 허가율을 직접 말해 주지는 않는다. 법원이 허가율을 따로 공개하지 않아서 이 사이트도 그 숫자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한 해 7만 건 넘게 신고되는 절차를 법원이 까다롭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이 표로 충분히 보인다. 18년 전체 추이는 개명 절차에 있다.

기각되는 네 가지

전부 "의도"에 관한 것이다. 이름이 촌스럽다거나 부르기 어렵다는 건 정당한 불편이고 허가 사유다. 반대로 사유서에 빚이나 수사, 재판 이야기가 섞이면 그 자체로 위 표에 걸릴 수 있다. 사유를 어떻게 적으면 오해를 안 사는지는 개명 사유 쓰는 법에 있다.

두 번째 개명

횟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이미 개명한 적이 있으면 법원이 더 신중하게 본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 바꾸는 것을 개명 남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전 개명과 다른, 그 뒤에 새로 생긴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기각됐다면

두 길이 있다. 항고는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것이고, 재신청은 사유와 소명자료를 보완해 같은 법원에 다시 내는 것이다. 기각 사유가 "사유 불충분"이면 재신청이 현실적이다. 처음에 사유가 막연했다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보고 겪은 불편을 구체적으로 적고 자료를 붙여 다시 낸다. 위 표의 네 가지에 걸려 기각된 것이라면 보완으로 될 일이 아니니 그때는 전문가와 상의한다.

기간은 보통 한 달에서 석 달이고 법원과 사유에 따라 다르다.

새 이름을 고를 때는 사주로 추천받기를, 사유 작성은 개명 사유 쓰는 법을 같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