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 기준과 기각되는 경우 — 안 될 때 재신청까지

"개명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당한 사유라면 대체로 허가됩니다. 2005년 대법원 결정 이후 개명은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고, 기각되더라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허가의 원칙

대법원은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라고 봅니다. 즉 이름은 개인의 인격권에 속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 기각(불허)되는 대표 사유

3. 반복 개명은 더 신중히 심사

법으로 개명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이미 개명한 적이 있다면 법원이 더 신중하게 봅니다. 이때는 이전 개명과 다른, 충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4. 기각됐다면 — 항고·재신청

기각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 항고: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방법.
• 재신청: 사유와 소명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 처음에 사유가 막연했다면, 구체적으로 보완해 다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가율은 얼마나 되나요? 공식 통계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의 개명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허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3개월 정도이며 법원·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전체 절차는 개명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새 이름을 고를 땐 사주로 추천받기를, 사유 작성은 개명 사유 작성법을 함께 보세요.